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선희  |  www.suwon.re.kr
 사통팔달 제333호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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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 서울시, 최근 20년 인구동향 분석… 결혼건수 절반, 출생아 64% 감소
    2020년 서울시 결혼 건수는 20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2000년: 78,745건→ 2020년: 44,746건).
    2020년 이혼 부부 중 결혼 30년 이상 부부(20.6%)가 결혼 4년 이하 부부(17.6%)를 앞질러.
    2020년 출생아는 47,445명, 20년전(133,154명)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
    고령화로 사망자 중 80세 이상 비율 45.7%, 20년전(24.8%)에 비해 거의 2배 증가.
    가속화되는 인구변화 리스크 대응 위해 市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의 방향과 전략 마련 추진.
  •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골목상권 살리기에 30개 시군 참여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개정을 추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으론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도는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이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는 참여를 독려해 총 3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성과.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
  • ‘유케어 시스템’ 80대 할머니 구했다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의 집에 불이 났지만 ‘유케어 시스템’이 경보를 울리고 자동으로 119 신고.
    할머니는 경보 소리를 듣고 깨어 집 밖으로 대피했고 시스템에 의해 소방대가 출동하여 불길 진화.
    ‘유케어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로 확정되면 집 안에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와 전화기 모양의 비상 호출기가 설치되는데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나 가스 누출&화재 상황을 감지해 119로 자동으로 신고.
    관계자는 “유케어 시스템이나 시&군 CCTV 관제센터를 통해 화재나 사고의 119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유용하다”고 말함.
  • 경북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대폭 확대 조성한다
    경상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도시녹색환경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
    도시숲은 우리에게 상쾌한 공기를 제공해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한여름 직사광선 차단과 겨울에는 기온저하를 막는 등 도시 기후를 개선하는 역할.
    또 녹색 휴식공간, 도심 속 각종 소음의 감소, 심리적 안정을 통한 정서 함양과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우리에게 큰 혜택.
    관계자는 “도시숲 조성사업 지속해서 추진해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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