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 현황
(1) 집회 소음과 헌법상 기본권
(2) 집회 소음 규제 관련 법령
(3) 집회 소음 규제의 실제

3. 주요 국가의 집회 소음 규제

4. 집회 소음 규제 관련 쟁점
(1) 집회 소음 규제의 적정성 관련
(2) 현행 규제 법체계 관련
(3) 확성기 등 사용에 대한 별도 신고 제도의 도입
(4) 확성기 등 사용 시간대/장소 및 사용방법 제한
(5) 기타

5. 나가며

집회 소음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와 환경권 조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집회 소음과 관련한 기본권 차원의 논의와 함께 국내·외 집회 소음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규제와 관련된 쟁점을 ① 집회 소음 규제의 적정성, ② 현행 규제 법체계, ③ 별도 확성기 등 신고제도 도입 ④ 확성기 등의 시간대/장소 및 사용방법 제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