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첨단교통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통신 신기술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

2021.06.23 박준환,박소영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관련 기술의 개요 및 개발 동향
(1) DSRC/WAVE와 C-V2X(LTE 및 5G)
(2) 비교 및 시사점


3. 국내외 동향
(1) 국내
(2) 미국
(3) 유럽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최근 주목받는 첨단교통서비스인 C-ITS나 자율주행 등의 사업에 요구되는 통신기술 관련 논의 과정에서 각 기술별 특성과 쟁점을 살펴본 결과, 정부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처간 협의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정부는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평가 체계를 발전시키고, 각 기술의 전환 비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새창에서 열림 트위터 새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