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선희  |  www.suwon.re.kr
사통팔달 제336호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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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정책현안TF '정책참견시점' 제3편 '노상흡연'편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 5호선 노후 전동차 총 25대 교체… 이달 5대 운행, 나머지 20대도 순차 도입
    타 노선보다 심한 소음 개선. 좌석 폭 넓히고 서울지하철 최초 휴대전화 충전기
    객실CCTV 2배로, 공기질 개선장치…안전 강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4‧8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도 진행 중. 2호선은 올해 완료…국비지원 지속 필요
  • 경기도가 포천 산정호수 등 도내 관광지 13곳을 대상으로 보행로 개선, 관광약자 쉼터 설치 등 ‘무장애 환경 조성’을 지원
    무장애 관광 환경이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건
    시‧군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 관광지 13곳에는 도비 총 4억9,350만 원이 투입
    예로 용인 한택식물원은 보행로를 설치해 휠체어·유모차 이용자가 물리적 제약 없이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
  • 충남도는 시군, LX 등과 비대면 토지행정 운영계획 공유 토론회 열고 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온텍트 지적측량 성과검사 등 세부 실천과제 79개 선정
    디지털 갯벌지도 제작은 바닷물에 의한 침식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년 갯벌의 형태가 변화돼 디지털화에 의한 보존&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마련
    이와 함께 국가 정보화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능형 서비스 실현을 위해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활용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지적&공간정보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해 토지행정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토지행정 혁신기반 조성
  • 전라북도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2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일제히 추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시행한 사업
    특히,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직접 수혜자인 도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
    농어민 공익수당은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 어가, 양봉농가에게 연 60만원을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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