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선희  |  www.suwon.re.kr
 사통팔달 제334호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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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 서울시, 164가구 `쓰레기 다이어트` 도전… 배출량 40%↓, 1인가구 감량 두각
    시민 스스로 쓰레기 감량 계획 세우고 저울로 배출량 측정 등 일상 속 실천
    1인가구부터 4인가구까지 다양한 규모의 164가구가 참여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 약 40.8%↓…1인가구가 4인가구보다 2배 이상 감량
    1회용품 배출량 줄이기는 어렵다는 의견
    재활용품 배출량은 31.41%↓…1인가구는 재활용보다 종량제 감량이 2배 높아
  • 경기도 산업재해 여성은 도소매‧음식‧숙박업, 남성은 건설업 집중
    경기도 산업재해 발생 관련 여성과 남성 간 차이가 발생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고려하는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
    2020년 경기도 산업재해자 2만7,635명 중 여성은 5,969명, 남성은 2만1,666명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뿐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사건도 분석 대상
    남성 중심의 재해 판단 기준으로 여성이 산재보상 받기 어려운 현실
  • 아프면 쉴 수 있게…‘유급병가제’ 도입 추진
    충남도가 올해 아파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유급병가제도 도입을 추진
    이 중 충남형 유급병가제도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도민의 ‘건강 회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시행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 소득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대상
    도는 지난해 말 제정된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
  • 경북도, 각종 종이고지서 없앤다
    경상북도는 기존에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던 체납고지서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추진
    이번 전자송달을 통해 지방세정 송달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경북도는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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