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선희  |  www.suwon.re.kr
 사통팔달 제319호
2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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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 완주군, 유니세프와 전국 최초로 아동권리 옴브즈퍼슨 운영한다
    30일 완주군은 유니세프(UNICEF) 한국위원회와 전국 최초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안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짐.
    고산면에 사무소 조성을 완료한 완주군은 업무협약에 따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올해 12월까지 공동으로 매뉴얼 개발을 진행하고, 매뉴얼에 따라 완주군은 사무소를 2022년 12월까지 시범운영함.
    향후 시범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
  • 광명시, 빗물받이에 관리번호 부착...도로침수 시 신속 복구
    광명시(시장 박승원)은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 빗물받이에 대한 대응복구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빗물받이 관리번호 시스템’을 구축함.
    빗물받이는 도로상에 흘러내린 빗물을 받아 하수관으로 흘려보내 호우로 인한 침수를 막아주고 안전한 교통통행을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재해시설물임.
    그간 관리부서(도로과)는 시민들이 집중호우 시 도로 빗물받이 막힘 신고를 하더라도 특정위치를 신속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긴급대응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관리번호 부착으로 위치 파악이 쉬워져 복구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서울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된 고액체납자 225명 영치금 전국 최초 압류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 말 통지했다고 밝힘.
    시는 특히 이번 영치금 압류가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함.
    아울러 수용자별 체납사유, 생활실태, 가족 등을 통한 향후 납부의사 피력 등을 고려해 영치금 등에 대한 추심 보류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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