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선희  |  www.suwon.re.kr
사통팔달 제318호
20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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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 전라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전국 도 단위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시범 도입, 9월부터 5개 시군서 102대를 운행한다고 밝힘.
    바우처 택시는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하다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이 콜하면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택시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외의 차량임.
    비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토록 해 장애인 콜택시 수요를 줄임으로써 휠체어 장애인에게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즉시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 서울시가 이러한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명확하게 담긴「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밝힘.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아 간병인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임.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규모나 실태가 파악되지 않았던 간병인들의 고용형태·계약방식과 소득수준, 노동·휴게시간, 작업환경 및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노동실태 조사도 9월~11월에 실시할 계획임.
  •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오는 25일부터 논산동성초등학교, 논산중앙초등학교 내 학교돌봄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함.
    ‘논산형 학교돌봄터’는 초등돌봄에 적합한 학습⦁놀이공간과 아동 정서에 맞는 색채와 디자인을 반영한 휴식 공간, 모서리 보호대 등의 안전시설 등을 구비함.
    마을교사들이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이들이 공예, 음식, 원예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플랫폼으로 조성될 계획함.
연구원 주간예정사항
  • 일시 및 장소2021.09.01.(수) ~ 2021.09.02.(목) / 수원시정연구원 제2강의실
    참여부서1일차 : 도시공간연구실 / 2일차 : 연구기획실, 도시경영연구실
    개최목적2021년도 기본연구 결과 최종점검 및 수정·보완사항 논의 / 내·외부 자문위원 검토를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
  • 수강신청일2021.09.01.(수) ~ 모집 완료시까지
    개설과정나도 주민자치회의원 / 나도 통장 / 갈등조정전문가 / 회의진행전문가/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개강일정2021.10.05.(화), 학습과정별 7주 내외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