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선희  |  www.suwon.re.kr
 사통팔달 제312호
2021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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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 경기도, 물웅덩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만든다․ 다짐시공 영상 촬영 의무화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보도공사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보도포장공사 다짐 과정의 ‘동영상 촬영 의무화’ 도입
    향후 점차적으로 도내 시군이 관리하는 보도공사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
    이와 연계해 설계단계부터 편리하고 안전한 보도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다져 ‘침하 및 파손 없이 오래가는 보도’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형 보도설계 표준모델」 개발도 함께 추진할 계획
  • 서울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첫 선…4개 자치구 40개소 운영
    3~5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새로운 보육 유형
    자치구별로 어린이집 10개소, 총 40개소를 운영할 계획
    어린이집간의 과도한 경쟁 지양, 원아 공동모집, 교재‧교구 공동 활용, 보육프로그램 공유
    국공립에 치우친 입소 대기 문제 해소 및 저출생, 원아감소 변화에도 적극 대응
  • 전북 익산시, 어르신이 행복한 익산 마을자치연금 운영
    전국 최초로 도입한‘마을자치연금’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
    공공기관과 함께 마을공동체 수익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에게 일정한 연금을 주는 사업
    마을자치연금 전국 1호‘성당포구마을’서 준공식 개최
    마을자체수익·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8월부터 매달 10만원씩 지급
  • 충청남도, ‘경찰력 낭비 막는다’…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14일 업무협약 후 운영 개시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도내 전체 112신고 건수 중 주취자 관련 신고는 총신고 건수의 2.8% 차지(6만 5,355건)
    주취자를 보호자에 인계 또는 보호하기 위한 경찰력 낭비 심각,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경찰청 및 도내 의료원과 협의, 천안&서산의료원 2곳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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