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선희  |  www.suwon.re.kr
 사통팔달 제310호
2021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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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 경기도, 올해부터 아스팔트 포장 ‘동영상 촬영 의무화’로 품질관리 강화한다
    경기도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 부실공사 방지 위해 공사 중 온도 측정, 의무적으로 동영상 촬영
    촬영 의무화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도로포장 공사로, 올해는 재포장공사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적용 계획
    포트홀 등 도로파손은 상당부분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
    온도관리가 보다 정확히 이루어져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실공사와 교통사고 예방하는데 기여
  • 창원시, 1회용컵 대신 공유텀블러 ‘창원돌돌컵’사업 실시
    시청사 주변 카페 17개소와 협약해 7월부터 테이크아웃 시, 1회용 컵 대신에 공유텀블러 사용하는 사업 실시
    주문시 공유텀블러(돌돌컵) 요청 → 사용 후 협약 카페나 시청사 내 설치된 반납함에 반납 → 전담운영자(창원지역자활센터)가 매일 수거, 고온세척 및 자외선 살균소독→ 카페로 전달
    시청 공무원을 주대상으로 시행하지만 돌돌컵을 해당 카페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시민 누구나 ‘창원돌돌컵’ 사용 가능
  • 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7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최대 80%까지 지원
    지원대상은 시 발주 5천만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5세 미만 청년▴월 임금 224만원 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청년층 유입·장기근로 유도…상시고용 노력 우수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
  • 광주시, 7월부터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지침’ 시행
    7월1일부터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 지침’ 시행
    학동4구역 붕괴사고 논의를 위해 개최한 ‘시‧구 단체장 긴급회의’에서 5개 구청장들이 해체공사 관련 광주시 자체 지침을 만들어 배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지침안 수립
    지침 주요 내용은 ▲자치구별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 설치 ▲해체공법 탑다운공법 적용 ▲구조안전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 ▲허가권자 현장점검 의무화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확대 등
연구원 예정사항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