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선희  |  www.suwon.re.kr
 사통팔달 제305호
2021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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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6월부터 25만명 대상 실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6월부터 도내 초등학생 4~5학년(만 10~11세) 25만4,000여명 대상으로 실시
    같은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을 포함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만 10세) 아동이 지역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안산시, 장애인전용 e-스포츠경기장 전국 최초 오픈
    장애인이 e-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와~스타디움에 장애인 전용 e-스포츠 연습공간 조성
    장애인 e-스포츠대회 정식종목인 닌텐도 위(Wii) 테니스, 카트라이더, 슬러거 등을 무료로 이용 가능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e-스포츠경기장 오픈 기념, 비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e-스포츠체험관 운영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6~7월 중 장애인 e-스포츠 대회 개최할 계획
    장애인도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경기도 광주시,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자가검사키트’ 시범 보급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에 제공 중인 자가검사키트를 경기도에서 최초로 관내 사업장에 시범 보급
    관내 등록된 5인 이상 사업장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 시청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방역관리자가 간단한 키트사용 방법 교육 후 수령 가능
    자가검사키트는 정부로부터 지난 4월 23일자로 사용허가 받은 제품으로 성능(민감도)은 92.9%, 검사 후 약 10분 이내에 결과 확인 가능
  •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 시행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입학금과 수업료 중 국가장학금, 기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등록금, 학교 또는 부모의 직장에서 지원받고 있는 등록금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
    올해 2학기부터 본인부담 등록금에 대해 연간 1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 차상위ㆍ한부모 대학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장애 대학생과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은 50%를 지원
    고양시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는 안산시, 횡성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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