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선희  |  www.suwon.re.kr
 사통팔달 제300호
2021년 4월 26일
사통팔달(四通八達)은 '반응형 웹' 형식의 주간지로서, 아래 각 제목 클릭시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 경북도, 26일부터 전국 첫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시행
    26일부터 도내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범적으로 실시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에 대해 5인 이하 사적모임 금지조치 해제
    3월부터 경북도는 중대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시행에 대해 협의, 안정된 지역방역상황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해제가 되지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함.
  • 서울시, 지자체 최초 '가상화폐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676명 전격 압류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 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내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 전격 압류
    시의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천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를 하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 이어갈 예정
  • 광주시,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출범
    출산과정 전반에 대해 지원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
    간호사 또는 조산사가 출산 후 90일 이내에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련 1대 1 맞춤서비스 제공
    지원대상은 소득제한 없이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산한 지 90일 이내인 산모, 이용 시간은 하루 4시간씩 총 5일
    요금은 시간당 2만원이지만 개별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50~90%까지 지원가능
  •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26일 문 연다
    시민에 기증받은 복지용구를 업사이클링해 필요한 이들에 무상 대여하는 사업 시행
    성남시 복지용지 공유센터는 88.52㎡ 규모에 운영 인력 8명이 복지용구 기증 접수, 수리, 대여 업무 수행
    휠체어, 전동침대, 간이변기, 목발, 재활 운동 보행기, 욕창 방지 방석, 이동 욕조, 목발, 지팡이, 실버카, 영상전화기, 특수마우스 등 22종 234개 품목 대여
    성남시 복지용구 공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대여 신청, 대여 용구는 무료 배송 설치
    대여 기간은 90일이고 연장 신청하면 최장 1년까지 대여 가능
연구원 주간예정사항
수신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