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최병대  |  www.suwon.re.kr
 제287호
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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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 (출처: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부양의무제 폐지 ‘복지 전반 개편’
    서울특별시는 발생한 방배동 모자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복지사각지대 개선대책을 마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해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
    또한,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나눠 1단계는 위기도가 가장 높은 가구로 월 1회 이상 방문,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자치구가 최대 월1회 방문 모니터링할 예정.
  •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청결모범업소 지정 사업 실시
    광주광역시 동구는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업체 72개소를 ‘청결모범업소’로 지정.
    구는 지난해 9월 ‘쓰레기감량·재활용분리배출 모범업소’를 모집한 결과 160개 업체가 신청해 3개월 동안 배출시간 준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이행준수 여부 등 5개 지표에 대한 심사평가와 현지조사 및 주민참여평가단 심의를 거쳐 72개소를 최종 선정.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재활용배출 전용봉투 지원 ▲가로청소용 관급봉투 지원 ▲각종 청소용품·홍보유인물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구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책자를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청결모범업소임을 안내할 예정.
  •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추진 예정
    경기도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력해 올해 3월부터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사업주 및 노동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총 2,000명을 지원할 계획.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으로, 4차산업혁명, 디지털플랫폼 경제 확산 등으로 증가하는 배달업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의 미비점을 보완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실현하겠다는 구상.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배달노동자와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 안산시, '학교 조기건립 조례' 제정
    안산시가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일 60일 전 신설학교 설치가 완료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김.
    시는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교용지 확보·공급 ▲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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