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최병대  |  www.suwon.re.kr
 [ 제286호]
2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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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이용 모습(좌)과 차량외관(우) (출처: 인천 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 도입
    인천광역시 서구가 ‘클린 서구’ 완성의 일환으로 악취를 비롯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SIFT-MS)을 활용한 악취 무료 측정을 추진.
    서구는 올해 관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발 물질을 측정,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악취 저감방안을 알려줌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악취 물질 발생을 줄여나가는 데 힘을 보탤 계획.
    이번 사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작년에 도입한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SIFT-MS)이 활용되며 황화수소, 암모니아 등 지정악취물질 22종을 측정할 수 있음.
    사업장 배출구의 경우엔 악취 시료를 포집한 후 차량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사업장 내부 및 외부에서 측정할 땐 현장에서 실시간 측정·분석이 가능.
    올해는 총 100개 사업장에 대해 무료 측정 및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연말에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참여수당’ 지원
    전라남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교육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와 함께 진로탐색을 위해 사용토록 지급하는 수당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상생협력 모범사례임.
    대상은 전남도내 거주한 만 9세부터 18세 이하(2003년 1월 1일～2012년 12월 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며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후 센터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하면 매달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금액은 초등(만 9세～12세)학령기는 월 5만 원을 교통카드에, 중(만 13세～15세)고등(만 16세～18세)학령기는 각각 월 10만 원과 20만 원을 체크카드에 적립해주고 지원금은 교통비와 간식비, 교육비, 진로 계발을 위한 문화활동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
  • 충청남도, 충남형 도시재생 일환으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충청남도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 실태 조사를 완료.
    이번 빈집 실태조사는 늘어나는 빈집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인식하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빈집활용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됨.
    도내에는 총 5532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판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빈집등급을 확정하고 활용 가능한 1∼2등급 빈집은 3405호, 불량 상태인 3등급은 1170호, 철거 대상인 4등급은 957호로 집계됨.
    도는 올해 철거 대상 빈집(3∼4등급)을 대상으로 3개년에 걸쳐 정비&철거하고, 한국감정원과 협의해 빈집정보시스템에 빈집을 매매&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화 할 계획.
  • 대구광역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함께하는 주말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코로나19 3차 재유행 상황 속에서 대구 지역에서도 지난달 11일 이후 두 자릿수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지난 12월 22일부터 익명 검사가 가능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을 해 왔음.
    임시선별 검사소에서는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의 검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이 이뤄지고 있음.
    이에 시는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지역 내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신청을 받아 지역 병원 5곳에서 특별방역대책기간인 1월 17일까지 주말(토·일)에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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