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선희 | www.suwon.re.kr사통팔달 제379호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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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I 주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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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4.12월 6일, '특례시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정재진 연구위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특례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 주제발표전문성 강화, 주민참여예산 운영시스템 개편, 민간위원과 공무원이 '함께하기'로 인식 전환 제안 -
2022.12.06.주요 경상·투자 사업비가 자주재원을 초과해 재정위기 진입 위험 상태로 평가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및 지방채 발행도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재정압박 상황 인식, 재원 배분 운용 체계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제언
■ 주요 정책 및 연구 동향
■ 주간 지방정부 이슈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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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쪽방주민 실태조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1위는 '치과진료(32.6%)'돈의동에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를 마련하고 주3회 자원봉사 의료진이 치과진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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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의 동행' 일환, 70세 이상 고령 임차인 600여 점포 전기 점검월 1회, 문어발식 콘센트나 전열기구 사용 등 화재 위험 대비 정기점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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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 인쇄·송달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검색 기능 추가로 사건 문서에 대한 검토 용이성 증대…연말까지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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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가스를 이용해 발사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발사체의 수명 연장 특징발사체 주삿바늘의 약물 주입방향을 바꿔 마취 효과성이 높도록 설계…도내 3개 소방관서에 보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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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 도서에 각각 1주치병원을 매칭시켜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가칭 '애인(愛仁)병원' 사업 실시의료문제를 민간과 협력하여 공공의료의 한계 극복 시도…병원선 신규 건조로 순회진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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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후불제'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대납하고 이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만65세 이상 도민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다빈도·고비용 질환 의료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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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 현장 유입 및 정착,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조성단지 내 10만㎡ 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 청년들에게 임대하여 다양한 작물 재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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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정보 통합플랫폼'이란 농업환경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기 구축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메인화면 대시보드화 등 사용자들의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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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강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경남도가 보험료의 70% 이상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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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의 일상 불편을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 공유대회 개최민관 협력사업으로 좋은 평가…국비 확보로 '도민 행복전남'을 만들기 위해 지원 대상 확대 계획
연구원 주간예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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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12월 16일(금) 18:00장소수원시정연구원 제1강의실주요내용수료증 교부, 참여 소감 발표 등
